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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헤엄 월북' 사건, 그리고 홀로 100km 지키는 해병대 2사단

[취재파일] '헤엄 월북' 사건, 그리고 홀로 100km 지키는 해병대 2사단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20.08.01 10:43 수정 2020.08.01 19: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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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북한 목선에 의해 동해안 삼척항의 경계망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4~5월에는 중국 밀입국 보트들에 의해 서해안 태안반도 경계망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해병대 2사단이 지키는 강화도의 경계망이 25살 탈북자에 의해 허물어졌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강군, 해병대의 경계 실패여서 더욱 뼈아픕니다.

하지만 해병대를 질타하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2사단의 경계 범위는 합리적인지, 책임 추궁은 불편부당(不偏不黨)했는지 입니다.

중대 전술훈련을 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 장병들
● 해병대 2사단은 홀로 육군 4개 사단 몫을 한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 반도에서 시작해 강화도, 교동도, 그리고 서해 작은 섬 말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동서로 직선을 그으면 81km입니다. 북한군은 섬의 북쪽면만 노리지 않는 법.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의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해병대 2사단이 눈여겨볼 곳은 250km가 넘습니다. 이 중 실제 철책이 설치된 곳만 계산하면 100여 km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50여 km를 지키지만 해병대 2사단의 규정상 방어 섹터는 철책선 100km로 보면 됩니다.

100km. 해병대 1개 사단이 지키고 있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의 경계 부담인지는 육군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DMZ 150마일, 즉 248km를 10개 사단을 동원해 경계합니다. 해병대 1개 사단이 100km를 책임지는데 비해 육군은 10개 사단이 248km를 책임지는 겁니다. 즉, 육군은 1개 사단 평균 24.8km만 막으면 되는데, 해병대 2사단은 홀로 그 4배인 100km를 눈 부릅뜨고 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 병력도 해병대는 육군보다 평균 1천 명 정도 적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철책선 북쪽만 바라보기에도 벅찹니다. 현실적으로 남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일전에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탈취 사건에 대해서 검열단이 질타하자 해당 연대장은 "휴일, 명절 없이 1년 365일 집에 한번 못 가고 앞만 보기에도 버겁다, 뒤를 살필 여력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육군이 김포부터 말도까지 맡는다면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해병대 2사단을 상륙공격부대로 재편하고 육군을 그 자리에 투입하자는 논의가 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육군은 3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밑천도 없이 '악으로 깡으로' 살인적인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취임한 남영신 육군 대장
● 엄중경고 받은 이승도…무탈한 남영신

이번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됩니다. 어찌됐든 경계망이 뚫렸으니 할 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최진규 수도군단장과 함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을 엄중경고하기로 한 조치는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해병대 2사단 경계 작전은 해병대 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해병대 2사단의 경계 작전을 지휘합니다. 즉 해병대 사령부는 이번 경계 실패의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도 없는데 이승도 사령관은 엄중경고를 받습니다.

'강화도 헤엄 월북'은, 해병대 2사단을 직접 지휘하는 최진규 수도군단장과 함께 육군 대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직해임되든 엄중경고 받든 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은 쏙 빠지고, 대신 지휘를 하지도 않는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애꿎게 엄중경고를 받는 형국이 됐습니다.

작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는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습니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엄중경고를 받았습니다. 23사단-8군단-지상작전사령부-합참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따라 합리적으로 책임을 진 겁니다.

이번에도 합리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면 해병대 2사단장 징계위 회부-수도군단장 보직해임-지상작전사령관 엄중경고의 조치가 내려졌어야 했습니다. 징계를 한 칸씩 아래로 미루니 최진규 수도군단장은 엄중경고에 그쳤고 남영신 사령관은 무탈했습니다.

남영신 사령관은 목선 귀순과 헤엄 월북의 경계 실패 이중(二重) 책임자입니다. 명백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남영신 사령관은 이번 정부에서 촉망받는 비육사 출신 육군 장성으로 꼽힙니다. 해체에 가까운 기무사의 해편과 안보지원사령부 탄생의 주역입니다. 육군참모총장 이상의 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남영신 사령관을 살리기 위해 해병대가 희생양이 됐다는 웅성거림이 군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도 명예를 아는 사성(四星) 장군이라면 지금 상황을 몹시 불편하고 부당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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