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액 30% 떠안아"…주민들 '강력 반발'

<앵커>

포항 지진 피해액의 30%를 떠안아야 하는 피해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두고 지역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악몽 같았던 2017년 지진으로 황종웅 씨는 살던 집과 가게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건물 수리비를 구하지 못해 복구조차 못 하고 있는 황 씨에게 70%만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 가게를 복구하는데 대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30%인 600만 원을 황 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황종웅/포항시 흥해읍 (지진피해 주민) : 피해 금액을 피해 주민들이 증명할 때는 감정평가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제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정을 안 하고 70%만 해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백만 원, 아니 수십만 원도 아쉬운 서민들입니다.

건물 파손 등에다 영업 손실처럼 간접적인 손해도 적지 않은데도 피해액 일부를 부담하라는 건 당장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고 여러 차례 주민 피해를 책임지겠다던 정부에 대해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박성환/특별법 시행령 주민 의견 반영촉구 추진 위원장 : 국가가 주도한 국책사업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국가는 가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부 약속을 믿어온 주민들은 70% 지원이라는 독소 조항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난 민심에 현 정부의 지역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는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 마련된 기존 특별법에는 지원 비율과 한도를 규정한 사례가 없다며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공원식/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왜 지진특별법은 시행령에 한도 금액과 비율을 제한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지역 차별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합니까?]

포항 지진 피해 관련 단체들은 상경 집회를 열고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