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독미군 3분의 1 감축…1만2천 명 유럽 재배치·본국 귀환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만2천 명가량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다만 미국 내 반대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병력 배치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미군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1천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현재 3만6천 명인 주독 미군이 2만4천 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 수준의 3분의 1을 감축한 것이자,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천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5천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됩니다.

유럽사령부와 유럽의 특수작전사령부 본부는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계획이 대 러시아 억지력을 높이고 군대를 흑해나 발트해 등 더 동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더큰 전략적 목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 재배치되는 지역은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발트해 북동부와 흑해 남동부 주변 국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독일로 재배치될 예정이던 영국 주둔 2천500명의 공군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 6천400명의 주독 미군은 미국 본토로 복귀하되 이들 중 다수 또는 유사한 부대는 유럽으로의 순환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군대 재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해 일부 이동이 수주내 시작되겠지만, 나머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AP에 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말 이 계획을 승인했으며, 최근 의회 핵심 인사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등과도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5일 3만4천500명인 주독 미군을 2만5천명으로 9천500명 줄인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감축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서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AP는 감축 및 재배치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의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독일의 군사비 지출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이 배치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감축 독일 미군 중 일부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대한 원칙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로선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