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방문했다가 벌금 400만 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5일 정오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B씨도 올해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쯤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