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향은 맞지만 신중히"…"시기 부적절" 의견도

<앵커>

법무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더라도,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 국회 손에 달려있는 셈인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생각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큰 틀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입니다.

넉넉한 과반 의석인데, SBS 취재에 응한 여당 의원들은 검찰총장 권한 조정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거나 분산해야 하는 만큼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권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할 순 있지만 아예 폐지하자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맞다"고 말해 개혁위 권고와는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도 검찰총장의 지휘권 폐지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인 다른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을 의식한 듯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뒤 입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합당은 검찰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법제사법위) : 정권 입맛에 맞는 고검장을 앉혀놓고 추미애 장관이 마음대로 리모컨을 누르겠다는 속셈일 것입니다. 정권 수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야당의 반발과 여당의 신중한 기류.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 방향대로 입법을 추진한다 해도, 일사천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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