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관료주의 난맥상…미용실 개업에 행정 절차만 65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구조 개혁의 핵심 개혁 과제로 '관료주의 타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이탈리아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장기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렸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이탈리아소상공인협회'(CNA)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 미용실을 열려면 최대 65건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은 물론 식품안전, 환경·폐기물, 노동, 건축, 소비자 등 7개 분야의 거미줄 같은 행정 절차가 얽혀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만 1만7천535유로(약 2천46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점을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2건의 행정 절차에 1만4천667유로(약 2천58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평균 1천120일(3년25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0일)의 2배에 육박합니다.

중부 도시 피렌체에서는 2001년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 열·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소 건설 계획이 수립됐는데 건설 장소와 발전소 크기 등을 결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관료주의 난맥상의 가장 큰 원인은 비효율적인 법체계가 꼽힙니다.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규제를 덧붙이다 보니 이제는 공무원들조차 어떤 규제가 어느 법에 규정돼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공무원의 무능과 태만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탈리아 공무원 조직은 채용부터 승진까지 연줄과 인맥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상납 부패 고리가 얽혀 일 안하고 무능해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마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만 난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조직에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 관료가 자리 잡을 틈은 없습니다.

교통부의 경우 기술 관료가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그 결과가 지난 7년간 13건의 교량·도로 붕괴 사고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