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19 휴지기 거쳐 대규모 밀수작전 재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휴지기'에 경제 유지를 위해 중국 석유 수입과 석탄·모래 판매 등 대규모 밀수 작전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일시적인 '코로나19 소강상태' 후 제재 위반 활동을 재개했으며 이는 중국이 눈감아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NBC는 상당수 제재 회피 작전이 중국에 등록된 유령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더와 해안 경비대 선박이 상업적 선박 운송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 삼엄한 순찰이 이뤄지는 중국의 영해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군 및 해안경비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온 중국이 종종 대규모 바지선을 이용하는 북한의 운송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NBC에 전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은 "그들(중국)이 북한에 의한 이러한 불법 활동을 멈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NBC는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에도 불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무기에 대해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도 당장의 붕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 유엔 제재들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주미 중국 대사관은 논평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NBC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이 불법 활동 등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규정된 정유 제품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며 연말까지 북한의 추가적 정유 제품 반입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해도 코로나19는 북한의 불법적 교역 문제와 관련, 유엔 제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중 간 국경이 막히고 항구 내 검사 조치들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봉쇄 조치가 올해 들어 2∼3개월간 두 나라 간 불법 교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휴 선박들의 위성사진을 인용한 전문가들의 전언을 들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 중국 항구들로 석탄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밀수 활동이 재개됐다고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번 연구원이 NBC에 전했습니다.

NBC는 최근 공개된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매체 'NK프로'와 왕립함동군사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위성사진과 선박의 무선신호에 근거, 북한과 연계된 최소 17척의 선박들이 북한과 중국 저장성 저우산 군도 사이의 석탄 교역 루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해안 경비대 선박을 닮은 중국 정부의 선박이 지난 5월 저우산 군도 근처에서 북한의 벌크선 태평호 근처로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번 연구원은 "석탄 수송은 대개 중국 당국의 시야 안에 있다"며 "이 지역에는 조기 경보 레이더와 해안 경비대 선박, 법 집행 선박 등이 많이 있다. 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형 선박이 중국 영해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상업 위성 사진에서 환적들이 중국의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이는 외국 정부와 유엔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NBC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환경 문제로 인해 모래 수출을 제한한 이후 북한이 수익 창출을 위해 모래 수요 증가도 적극 활용해왔다며, 지난해 북한 해주만에서 준설, 채취된 모래가 바지선을 통해 중국 내 항구로 옮겨졌다는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 보고서 내용 등도 인용했습니다.

모래는 중국 내 수요가 커 수익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유엔 제재는 북한의 모래 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과 실패한 하노이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 시도에도 불구, 북한은 핵 시설을 구축하고 핵무기를 위한 핵분열성 물질을 확장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을 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을 발전시켜왔다고 유엔 및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우리가 오늘날 더 악화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다. 현시점에서 최대 압박 전략은 어떠한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