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중단 · 불기소 권고…의미와 파장은?

<앵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어젯(24일)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기자는 재판에 넘기고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쪽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곧바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이현영 기자 보도 보시고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수사심의위는 어제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모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미 구속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5명 위원 가운데 과반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11명이 불기소, 10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지목한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과 육성 파일도 공모의 증거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심의위 결론입니다.

한 심의위원은 회의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수사팀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소회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가운데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조사도 끝내지 못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번 결정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선수)

<앵커>

이현영 기자 나와 있는데,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파장은? 

[이현영/기자 : 어제 수사심의위의 결론 쉽게 말하면 한 기자의 일탈이라는 겁니다. 기자가 부적절한 취재를 한 거지, 검사와 기자의 유착으로까지는 보기 힘들다는 건데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던 여론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었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지난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의혹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KBS 보도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심의위 결과에 대한 여론은? 

[이현영/기자 :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MBC와 특정 세력의 이른바 권언유착 사건이고 본인은 그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위가 이번 사건이 공모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수사 초기에 수사팀에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언유착 수사뿐 아니라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SNS에 글을 올려서 수사심의위가 검찰 입맛대로 처리를 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 결정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기소를 할지 그리고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