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부대 3배 확대·전자전 부대 설치 추진

일본 방위성은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말까지 사이버 방위 관련 부대를 현재의 약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 관련 부대는 약 580명 수준인데 1천 수백 명대로 늘리기 위해 민간 출신 전문가를 영입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방위 당국은 연간 2천만 엔(약 2억2천400만 원)을 지급하는 임기제 대원을 채용하거나 전문가를 비상근 대원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자위대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육상자위대 고등공업학교에는 30명 정원의 프로그래밍 전문 과정도 신설합니다.

방위성은 전자파를 활용해 적 부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전자전 부대도 내년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사이버 부대 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 육상·해상·상공과 더불어 새로운 전투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간된 방위백서는 "현재의 전투 양상은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파라는 새로운 영역을 조합한 것이 됐다"고 기술했습니다.

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 지휘 통제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거나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현대전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입니다.

일본이 사이버 부대를 증강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 부대는 각각 3만 명, 6천800명 수준이라서 자위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