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부터 의대생 10년간 4천 명+α 더 뽑는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천 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 낙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해 전체 의료인 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한해 3천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천458명으로 확대합니다.

10년간 총 4천 명을 더 뽑는 셈입니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합니다.

지역 의사 배치는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정은 지역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수가 가산 등의 후속 대책을 고려 중입니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이뤄집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합니다.

전북 지역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공의대는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의사 의무 복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사협회 등의 지적엔 "10년 의무 복무인 군법무관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