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보고관 "통일부에 사무 검사 관련 자료 요청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탈북민단체를 포함한 일부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 상세한 설명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상세한 정보를 획득한 뒤에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있는 운영을 공식 촉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단체들이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탈북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 25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