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도 전에…통째로 유출된 세법개정안

<앵커>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가 오늘(2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낮에, 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가 통째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부동산 관련 개인 블로그에 '긴급뉴스'라는 부제와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자료 중,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긴 부분이 캡처돼 있습니다.

세법개정안 전체 자료는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같은 파일이 유포됐습니다.

원래 세법 개정안은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뒤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정부 발표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이나, 최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수정된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 (세법개정안 자료를) 텔레그램에 투자방 같은 데서 받았어요. 별생각 없이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식 양도세 부분, 그 부분은 원래 없던 거니까 궁금했었는데, 가상소득?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시중에 유출돼 시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세청 직원과 출입기자가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료 유출 경위를 파악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