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천만 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천만 원에서 올해 5월 12억9천만 원으로 4억5천만 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천만 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천만 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천만 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천만 원(26%) 순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천만 원에서 임기 말 6억6천만 원으로 1억 원(-13%) 하락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천만 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천만 원→2억3천만 원, 김대중 정부(2억3천만 원→4억 원), 노무현 정부(4억 원→7억6천만 원), 이명박 정부(7억6천만 원→6억6천만 원), 박근혜 정부(6억6천만 원→8억4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 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천353만 원으로 100배 증가했습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3천만 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천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천만 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1천만 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2천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천만 원에서 17억3천만 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습니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천만 원에서 17억2천만 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천만 원과 4억5천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경실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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