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 될 뿐"…그린벨트 해제 '투기 불쏘시개' 우려

<앵커>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세금하고 대출 규제 같은 채찍만 때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 새 집도 많이 짓는 당근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로 지방 돈 다 빨려갈 거라는 지역 반발에, 또 집은 몇 채 못 지으면서 환경만 해친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이런 입장을 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정성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우선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쪽의 주장은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강남 세곡동과 서초 내곡동의 그린벨트 부지는 30제곱킬로미터 정도, 보존 가치가 낮은 3급지 이하 지역을 풀더라도 주택 공급량이 1~2만 호 수준에 머무를 걸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그린벨트 해제의 부작용에 더 주목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그린벨트 해제는) 분양 광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아서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투기 또는 투자 자산화를 막아서 주택 가격 안정을 기하겠다라는 것과 반대로….]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도 공급이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투기 심리와 주변 강남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큰 겁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강남 그린벨트) 그 정도 규모 가지고 강남 집값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안정) 영향보다는 (오히려) 그 집을 비싼 집으로 만들어 주는….]

서울 집중화와 국토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도 여권으로선 부담입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투기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등을 강화해 온 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재개발·재건축의) 초과 수익 부분을 어떻게 환수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정부도 조심스럽죠.]

최대한 신속하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혼선을 노출하며 시장의 불신만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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