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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 다주택자가 범죄자냐"…집단 반발 집회

"임대사업자 · 다주택자가 범죄자냐"…집단 반발 집회

여당선 정부안보다 센 부동산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20.07.18 20:28 수정 2020.07.18 22: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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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오늘(18일) 낮에 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항의를 했는데,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보다 더 강경한 법안을 잇따라서 국회에 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전면 중단하라!]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 인터넷 카페 회원 300여 명이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이형오/인터넷 카페 운영자 : 다른 사람들에게 소정의 월세를 받고 집을 제공하고 직접 집수리까지 해가면서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 투기 세력입니까?]

무주택자로 인천 검단 지역에 2개 분양권을 갖고 있다는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한순간에 투기꾼이 됐다"고 항의했습니다.

[이학준/집회 참가자 : 2주택이 부담스러우면 팔라고 하는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팔지도 못합니다. 이대로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중도금 이자가 날아가는데 신혼부부가 2년 모은 전부입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부동산 규제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 1년 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실시간 검색어 운동과 단체 위헌소송 제기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조세 저항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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