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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외부인" 조사단 발표했지만…강제조사 어떻게?

"전원 외부인" 조사단 발표했지만…강제조사 어떻게?

여성의전화 · 성폭력상담소, 조사단 참여 여부 안 밝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작성 2020.07.18 20:11 수정 2020.07.18 2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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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하고 별개로 서울시도 서울시 공무원이나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은 빼고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없다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잘 될까 하는 이야기가 시작부터 나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묵인, 방조 의심을 받는 서울시가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꺼내 든 카드는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한 조사단입니다.

여성권익, 인권, 법률 전문가 각 3명씩 9명으로 조사단을 만들고 여성단체와 국가인권위 여성 법조계에서 추천받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인사를 배제해 사실상 외부기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실제 조사단 구성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당장 조사에 참여할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추천받기로 했지만,

[김기현/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피해자 지원단체가) 합동조사단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자 지원단체의 어떤 의견도 경청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단체는 서울시 계획에 동참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전문가 추천을 거부하면 조사단 구성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단의 정상 가동 여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조사단이 출범해도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대안을 내놓았지만, 강제조사 권한 없는 조사단이 얼마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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