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결정적 판단 근거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청완 SBS 법조팀 기자,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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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김태현 변호사
"방송 토론회 '즉흑성 있다'·'적극적 공표혐의로 보기 어렵다' 판단"
"고등법원서 다른 결론 나오긴 쉽지 않아…무죄로 판단 나올 듯"

- 강청완 SBS 법조팀 기자
"정치적 파급력 감안해 국정농단 이후 두 번째 생중계 진행"
"대법관 의견 7대 5로 갈려…흔한 경우는 아냐"
"이재명 지사, 앞으로 정치적 행보 나설 듯"

● 이재명 지사 전화 연결

-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은 경기도정 업무 성실히 수행하겠다"

● 피해 호소인 용어 논란

- 김태현 변호사
"법상에도 피해호소 여성 표현 안 해…여가부 '피해자로 보겠다' 입장"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