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대북 금융 거래 주의보…FATF 제재 후속 조치

미국 재무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국제 금융체계를 보호한다며 북한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FATF가 지난달 24일 화상총회에서 북한을 기존처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국제기준 준수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제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북한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을 말합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FATF의 최고 수준 제재 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이란에도 같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FATF가 지난 2월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에 관해 결정한 조처 내용이 추가 검토 없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북한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표사무소의 문을 닫는데 필요한 조처를 하고, 북한 은행과 외환 결제 제휴를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 이후 9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가입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