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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함께 늘린다"…'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고용안전망 함께 늘린다"…'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20.07.14 20:55 수정 2020.07.14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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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 또 사회 구조가 확 바뀔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안전망에 역점을 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디지털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고용시장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화하고, 일자리의 수요-공급 불일치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친환경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대상을 크게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26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기재부 차관보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과 전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경제와 복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적인 일자리 목표 수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에서는 비숙련자도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부분에서 고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고용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죠.]

재정만 114조 원 이상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의 체질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랏빚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제도 개선 사안
[온기운/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한참 뒤인 2025년까지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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