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미 "부동산 대책, 입법 뒷받침돼야 효과"

오늘(10일) 나온 부동산 대책과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원인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고 최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돈들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투기 수요의 유입들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아까 말씀하신 12·16 대책이라든가 지난번에 6·17 대책 또 오늘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저희들이 발표한 대책들이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대책 발표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Q. '풍선효과' 부작용, 예측 못 했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 내지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조치들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금융의 규제를 막는 것으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Q. 보유·양도세 인상…세입자에게 세 부담 전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 부분 또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또 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증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세금 인상 고려해 전·월세 미리 올리면?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제, 임대차 신고 등록제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그런 부담을 떠넘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봅니다.]

Q. 검토 중인 추가 공급 대책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것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심 특히 도심에 공급되는 것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에 고밀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한다든가 또 빈 상가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공공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참여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일정 부분은 임대아파트로 환수를 하고, 일정 부분은 분양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통한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재건축 완화 · 그린벨트 해제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의 공공임대아파트를 한편에서는 늘리고 한편에서는 분양 물량을 늘리게 된다면 물량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Q. 대출 규제, '내 집 마련' 계획 없앴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대출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집값 상승의 효과를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젊은 층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물량을 늘려준다든가 3기 신도시 같은 저가의 아파트 물량들을 사전청약제를 대폭 늘려줌으로 해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집값 상승, 장관 책임론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상황 또 특히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제도들이 갖춰져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다주택' 고위공직자, 정책에 반발?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