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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선긋기…"공급 빠진 반쪽 대책"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선긋기…"공급 빠진 반쪽 대책"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작성 2020.07.10 20:39 수정 2020.07.10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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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부담을 더 늘려서 시장에 집을 내놓게 유도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어디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 같은 구체적 공급대책은 오늘(10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부지 발굴 등이 거론됐는데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 기존 재건축 억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공급 쪽이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부동산정책연구위원장 : 우리나라 주택 수가 1,000인당 403호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나라들 500호가 넘어요. 상당히 아직 부족한 공급인데, (정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나누기의 문제다….']

정부는 대신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젊은 층의 불만을 의식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 주택에도 최대 15%까지 도입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물량은 3만 호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30~40%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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