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 퇴로 열어줘라? 난 동의 못 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세제 대책 중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9일) 라디오에 출연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3개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우선권을 받게 되지만 '3040' 젊은 세대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 채 계획에다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며 "올해만 해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천 채 정도 되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내일(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갭투자, 즉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갭투자가 수도권에서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번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이번에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질문하자 박 차관은 "대책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