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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자구 노력 대학에 지원…이달 말까지 방안 발표

한지연 기자 jyh@sbs.co.kr

작성 2020.07.06 14: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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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손팻말 들고 있는 학생들 

교육부가 1천억 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 말까지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 포함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1천억 원은 4년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각각 760억 원과 2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코로나19로 각 대학이 온라인 수업과 방역 등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추경 부대의견에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비해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애초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했던 2천718억 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데다, 전국 대학생이 약 19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5만 2천600원가량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운영 실적 등의 차이가 있어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라고 권고할 수 없다"며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도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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