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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기꾼이냐"…6·17 대책 소급 적용 논란

"우리가 투기꾼이냐"…6·17 대책 소급 적용 논란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07.04 21:17 수정 2020.07.05 09: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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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서 곳곳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부가 보름 전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센 규제를 내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정성진 기자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입주 예정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검단 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분양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으로 시세의 최대 7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뒤 대출 금액이 시세의 40%로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현석/인천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 :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다' 이런 논리로 저희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거죠.]

이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대부분은 6·17 대책 이전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첫해 8·2 대책부터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다 보니 신규 분양 물량이 많았던 검단신도시 등에는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에서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인천 송도 입주 예정자 : 서민인 제가 70%를 (대출)받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려 했던 게 불법입니까?]

실수요자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 안성과 양주,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인천시도 이달 중 규제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근절하려다 되레 실수요자 피해만 키웠다는 겁니다.

[고성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대출)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들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규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실수요자에 대한 손실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나….]

실수요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투기세력을 막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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