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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주문…'4기 신도시' 나오나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주문…'4기 신도시' 나오나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07.04 07:48 수정 2020.07.04 08: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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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2일) 긴급 부동산 대책을 지시했죠.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고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게는 부담을 더 지우라고 주문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150㎢에 달하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셉니다.

대신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거나 경기도권에서 4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내 수요를 흡수할 위치가 아니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고성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던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이 되기에는 그럴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제한적이고….]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고 기존 집주인들의 차익을 용인해야 하는 만큼 선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까지 세율을 높이는 내용인데,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종부세가) 보유 자산(부동산) 대비 1% 수준 정도는 되도록, 그 정도는 부담은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들이 몰리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취·등록세 완화와 임대차 보호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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