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등록금 반환 간접 재정 지원 1천억 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은 최종 1천억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예비 심사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모두 2천718억 원을 올려 안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사업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1천억 원을 신규 배정했습니다.

이 신규 예산에는 또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각 대학의 재정 상황에 맞춰 자구 노력이 있을 때 등록금 반환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도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