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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서울서 내 집 사려면 몇 년 걸릴까? (feat. '이생망…')

[Pick Q&A] 서울서 내 집 사려면 몇 년 걸릴까? (feat. '이생망…')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20.07.05 09:04 수정 2020.07.06 15: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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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Q&A] 서울서 내 집 사려면 몇 년 걸릴까? (feat. 이생망…)
6.17 부동산 대책까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 발표 3주가 되어가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수중에 가진 현금 아니고서는 집 사기가 어려워진 거죠.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데,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 집 사려면 몇 년 걸릴까, 계산 좀 해 봐야 인생 계획이란 걸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친절한 [Pick Q&A]가 단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부동산 아파트
Q. 올랐다, 올랐다, 말은 많은데 서울 집값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A. 52% vs 14%, 시민단체와 정부 입장 차가 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2%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6억 원이던 아파트값이 3억 원이나 올라 9억 원이 됐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고, 8천500만원 정도 올라서 7억 원은 안 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Q.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
A. KB국민은행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vs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관마다 채택한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이 채택한 KB 가격은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작성된 주택가격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할 때 가격 순으로 줄 세워 50번째 중간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KB 아파트 중위 가격으로 잡히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국가승인 통계인데요. 통상 '시세'라고 통칭되는 주택가격에 좀 더 근접한 것이 KB가격이고, 감정원 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원 가격을 쓴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쓰면 서울 아파트가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KB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 상황을 과잉 왜곡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Q. KB가격과 감정원 가격, 우리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영향?
A.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을 정할 때는 국토부가 감정원 가격을 쓰고, 대출 규제 정책을 세울 때는 금융위원회가 KB시세 위주로 합니다.


통상 '감정원 가격 < KB 가격'인 상황에서 집 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아직 덜 오른) 가격에 규제를 당하고, 대출 상한선은 높은 가격에 규제를 당하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규제에 두 번 울게 되는 겁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는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규제할 때는 KB 시세 쓰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비판받을 때는 KB 시세가 과장됐다고 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경실련, 2020년 6월 자료)Q. 어쨌든 서울 아파트값 오른 건 분명한 거 같으니, 사려면 몇 년 걸리는지 얘기해 줘.
A.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43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전액을 아파트 구입에 쓴다고 가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기조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연 소득 53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3억 원 넘게 뛰면서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43년이 걸리게 됐다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현 정부 초기에 비해 6년이 늘어난 겁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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