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정부안에서 일부 삭감…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 전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억 원에서 다소 삭감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에서 순삭감을 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1개월 치가 3천억 원인 희망 근로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추경 심사가 지연된 탓에 집행 시기도 1개월 가량 미뤄져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단 겁니다.

또 박 의원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감과 증액을 모두 계산한 정확한 전체 추경안 규모는 오늘 오후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천 7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될 방침입니다.

박 의원은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 넣기' 논란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오후 5시쯤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7시쯤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