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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손 들어준 추미애…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은?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20.07.02 20:35 수정 2020.07.02 22: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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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 '채널A 의혹 검찰 수사' 2주 사이 무슨 일 있었나?

[이한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대검에다 보고를 했는데 대검 연구관들이 이것이 사건이 되느냐, 범죄 혐의가 되느냐라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대검 간부들이 한번 논의해 봐라 했는데, 그쪽에서도 결론을 못 냈고 그랬더니 그러면 전문수사자문단에 보내봐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진 것입니다.

자문단에 보낸다고 하니까 수사팀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위원도 추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고 일부 대검 간부들은 아니, 간부회의에서 이미 간부회의가 종료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문단 소집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알력 싸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Q.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은?

[이한석 기자 : 어제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 저 발언 바로 결단이 뭐냐 해서 지휘권 발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바로 실행에 옮겼던 것이고요. 이번 사건은 채널A 기자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하고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최측근을 비호하려고 자문단 수집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때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 총장이 자꾸 자신의 지시 절반을 잘라먹는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단 말이죠. 결국 현재 상황은 여권과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으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자문단 소집 중단' 추미애 압박 카드 통했나?

[이한석 기자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고유 권한인데 이런 것까지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처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수용하지 않으면 장관 지시 불이행이고요.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을 더 자극하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현재 여권에서도 앞서 박하정 기자 리포트 보셨겠습니다만 계속 결단해라,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계속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계속 총장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이들이 공격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휘권, 수사지휘권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일부분이라도 수용하는 모양새는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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