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200억 증액'…번갯불 추경 심사, 책임은 누가?

<앵커>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3일)이면 심사가 끝난다는데, 아무리 코로나19 특수 상황이라고 해도 여당 단독으로 너무 심한 졸속 심사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사흘 전, 곧바로 3차 추경안 예비심사가 각 상임위에서 시작됐지만,

[윤관석/국회 정무위원장 (지난달 29일)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위를 뺀 대부분 상임위가 2시간쯤 만에 심사를 마쳤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그 2시간짜리 심사에서 2조 3천억 원의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심사 1분마다 200억 원을 늘린 셈입니다.

16개 상임위 중 절반은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번갯불 심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사전에 들여다봤다고 말합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 제출 전부터 우리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추경안을 제1야당의 눈으로 따져봐야 할 통합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이)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하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청와대 출장소가 돼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꼭 처리한다는 생각인데 졸속 심사로 통과된 추경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1야당과 함께 하지 않은 거대 여당, 아예 심사를 거부해버린 제1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