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금지 조항 어디로?" 노사정 합의 결국 엎어졌다

<앵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 제안으로 시작된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막판 결렬됐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의 시각차가 컸기 때문인데 특히 해고 금지 조항이 빠진 걸 두고 갈등이 컸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정 합의안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었습니다.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 생계 대책 등 구체적인 조항이 합의안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는 등 불이익을 용인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해고 금지'는 법적, 제도적 강제력이 없는 '노력 수준'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확대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불만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합의라면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은 휴업과 임금삭감 등 고통 분담만 하게 될 거라는 주장인 겁니다.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노조 밖에 있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에는 그런 해고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의한 민주노총 지도부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도 합의 자체의 의미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야합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노사정 합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언제든 민주노총에서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행을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온건파인 김명환 위원장 측과 강경파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