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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中 미워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美 조치 이유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7.01 09: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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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결국에 통과시켰고,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어요. 미국은 중국이 미운 것인데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 홍콩한테서 뭘 뺏겠다는 것인지 이게 얼핏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 특별지위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홍콩은 사실 중국 땅이죠. 하지만 자치권을 갖고 별도 행정이 돌아가기로 약속된 지역입니다. 일국양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준 90년대 말 이전부터 세계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홍콩과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나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택한 것은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하기로 법을 아예 만드는 거였습니다.

중국 땅이 되지만, 홍콩이 자치권을 유지하기만 하면 중국을 대하듯 하지 않겠다. 비자면 비자, 투자면 투자, 중국과는 다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중국 물건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작년에 잇따라 내놨죠. 자동적으로 홍콩은 빠집니다. 홍콩도 중국이지만 그 관세, 홍콩은 따로 빼준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금융사들, 세계의 자본이 홍콩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아시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홍콩이 계속해서 20세기에 한 것 같은 역할을 아시아에서 해주면 좋으니까 이런 조치를 법까지 만들어서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홍콩에 대한 통제, 홍콩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겠다면 더 이상 미국도 홍콩에 특혜를 줄 수 없다,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앵커>

결국에 홍콩도 중국처럼 대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은 선언적인 차원의 성명이 나왔고요. 앞으로 얼마나 파괴적인, 실제적인 조치들이 뒤따를지는 추이를 좀 봐야 합니다.

미국 상무부 성명은 중국과 차별화해서 내줬던 수출 허가 특혜를 홍콩에 계속 줄 수 없다, 미국의 민감한 기술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홍콩에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은 내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에 수출하려면 일일이 허가를 거쳐야 했던 물품들을 지금까지 홍콩에는 자유롭게 보냈는데 이제 홍콩에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선언입니다.

일단 무기류부터 수출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홍콩에 수출한 무기류는 우리 돈으로 17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찰 무장용 같은 것뿐이고 사실 미미하죠.

단, 민간 물건 중에도 이 제품은 안보랑 연결되는 첨단기술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런 게 생각지도 못한 것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카메라나, 컴퓨터 프로세서 같은 것을 홍콩에 수출하는 것도 제약을 두려 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즉 '홍콩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없는 민감한 기술', 중국에 흘러갈까 봐 걱정되는 민감한 기술을 미국이 어디까지로 잡을지 앞으로의 분위기에 달려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홍콩의 역할 중에 핵심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재나 비자 발급 같은 교류 관련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좀 더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만 얘기했거든요.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는 중국을 홍콩의 특별지위를 지렛대로 저지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의 운을 띄웠고요. 구체적으로 뭘 더 할지는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태도로 분석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한테 풀지 않고 있는 수출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이군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쨌거나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역시 제일 궁금할 텐데, 어떨까요?

<기자>

당장 구체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노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홍콩은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요. 그 수출품 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홍콩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중국 직수출하는 것보다 홍콩을 거치는 게 절차나 세금에서 편한 면들이 있어서 이런 구조가 굳어져 온 것입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추가로 박탈돼서 이런 과정에 불편이 생긴다고 하면 직수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은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게 여러모로 더욱 부담스러운 시기이다, 코로나로 입은 타격을 헤쳐나가야 할 때에 겹겹의 부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걱정이죠.

장기적으로는 홍콩의 금융허브의 위상이 흔들린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없을까 하는 얘기까지 벌써 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그건 아직 좀 먼 얘기인 데다가 현실적으로 그 분야에서 홍콩의 대안을 찾는다고 해도 싱가포르나 도쿄가 우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불똥이 우리에게 어떻게 튈지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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