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업훈련에 쓰랬더니…직원 '퇴직 위로금'으로

과거 청와대 고위 인사 지냈던 당시 원장이 지시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20.06.30 21:04 수정 2020.06.30 22: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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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는 시민들이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교육원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에서 직업훈련에 써야 할 돈을 직원들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고위 인사를 지냈던 당시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원생 1천여 명이 조리와 디자인, 요양보호 같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서울시가 훈련 사업비로 해마다 4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일부가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퇴직한 직원 7명에게 1억여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퇴직 위로금이 애초 예산 지출 계획서에 없었고,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지침에 없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기술교육원을 맡아 운영한 명지전문대에 전액 환수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명지전문대는 노무사 자문을 받았고, 서울시 담당 부서에 구두 확인까지 받았다며 환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퇴직위로금 지급을 지시·결재했던 중부기술교육원장은 전 청와대 고위 인사 A 씨로 확인됐습니다.

[A 씨/전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장 : 일반 은행들도 뭐 명퇴를 하면 몇억씩 더 주잖아요? 여기는 그 액수 많지도 않습니다. 일 인당으로 나누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두 기관은 사업비 환수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대학은 서울의 또 다른 기술교육원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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