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문화 추진

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에도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 단서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 안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를 추가로 기재해 놨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다음 달 1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입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을 담은 법안인 국방수권법 처리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현재 검토 중인 국방수권법을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뜻이지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조문의 경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