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변화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TF 회의 인사말에서 "피의자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신문으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TF 위원들에게 사고의 대전환 유도 방안,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법 집행 기술 교육,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 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권에 치중하다보면 피의자 인권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피의자 인권에 치우치게 되면 피해자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인의 인권이 균등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TF위원들은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를 토대로 점검·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각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찰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