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병사' 특혜 의혹 감찰 결과…지휘 감독 부실 등 일부 확인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병사와 관련해 공군 본부 감찰 결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휘감독 소홀 사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씨에 대한 본부 감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씨는 평소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해당 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으며,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감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부가 A씨 부모로부터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는 군사경찰이 별도 수사 중입니다.

A씨는 또 부대 전입 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갔고 모두 부서장 승인 아래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 진료가 끝난 뒤 곧장 복귀하지 않고 집을 들른 정황에 대해선 군사경찰이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1인 생활관 사용 특별대우, A씨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부대 배정 특혜 의혹 등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는 게 공군 감찰 결과입니다.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 문제나 병영 생활 부적응 등 관리가 필요한 병사들을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