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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에 "세금 투입 불가"…해외 대학은?

한지연 기자 jyh@sbs.co.kr

작성 2020.06.21 21:22 수정 2020.06.21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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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수업으로만 강의가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라서 해외 대학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지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내 대학 중에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지금까지 건국대 한 곳입니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투입한 등록금 환불은 없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방역과 온라인 강의 비용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대학을 간접 지원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부 주문이잖아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지 보고 대학에 재정을 좀 주자. 그 방법을 찾고 있고…우리가 주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주는 거예요.]

한 대학생 단체는 각 대학들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런 갈등은 해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콩 8개 공립대학 학생들도 등록금 반환 운동을 펼치고 있고 미국에서는 50여 개 대학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환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일부 학교는 미사용 기숙사 비용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와세다 대학 등에서 학비 감액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사립 고교들에 대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업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대학들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대학은 재학생 1인당 우리 돈 5~60만 원에 해당하는 온라인 수업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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