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록금 학생 직접 지원 안 해…간접 지원 방향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직접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학생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이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학교가 적극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했을 때 재정난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학교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예결위가 꾸려지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당초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여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두고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추경 증액 9천억 원에 대학 부담 9천억 원 등 총 1조 8천억 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 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열린민주당 역시 추경을 증액해 대학생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