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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WTO 패널 설치 요청 유감…정책대화로 해결 원해"

日 "韓, WTO 패널 설치 요청 유감…정책대화로 해결 원해"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20.06.19 14:04 수정 2020.06.19 14: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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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패널 설치를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서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계속 해왔는데도 한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WTO 협정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화를 계혹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일본 측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이 언급한 수출 관리 정책대화는 작년 12월 도쿄에서 회의가 있었고 올해 3월에는 화상회의로 두 차례 열렸지만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문제들을 모두 정비했다면서 5월 말까지 일본이 해결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없자 지난 2일 WTO 분쟁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지 시간 18일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제네바에 있는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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