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지적한 '한미 워킹그룹'…北 속내는?

<앵커>

북한은 김여정 담화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라고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이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는 북한 불만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또 미국 백악관, 재무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채널입니다.

공개된 회의만 12차례, 최소 20차례 이상 열렸는데 대표적인 협의 결과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과 남북철도 도로연결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서 장비 반입의 제재 면제입니다.

미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별로 제재 면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워킹그룹이라는 '패스트 트랙'으로 그나마 한 달 반가량으로 앞당겨 면제받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북한 김여정은 이 워킹그룹을 '미국 결재받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반박입니다.

가령,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쓰일 TV 하나를 북한에 가져가려 해도, 미 상무부 수출통제 규정과 미 의회 제재법 등 독자제재는 물론 안보리 제재 2397호 6항에 저촉되는데, 이런 상황은 워킹그룹 설립 이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불만을 쏟아낸 건 결국, 워킹그룹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