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서 전면 규제 '선회'…"내 집 마련 어떻게" 불만도

<앵커>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냉랭한 반응도 상당합니다. 늑장대응인 데다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6·17 대책 역시 앞서 20번 넘게 나온 부동산 대책의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이른바 '갭 투자', 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생긴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에 일정 기간 효과를 내겠지만 늑장대응이란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 12·16 대책 등을 발표할 때마다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며 버텨왔습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를 고집하다 규제지역 전면 확대로 선회한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모양새입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규제지역)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리다 빚내서 내 집 마련할 기회마저 놓쳤다는 불만도 상당합니다.

[김 모 씨/30대 신혼부부 : 무주택자들만 계속 집 살 기회가 줄어들고, 불만들이 참 많이 쌓이는 거 같아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얘기도 많고….]

[고성수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건강한 중산층의 꿈이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어렵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아예 빠졌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과감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규제에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이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약할 거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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