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코로나 독재' 중단…방역 빙자한 총리 권한 강화법 폐지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헝가리의 사실상 독재 시도가 코로나19 약화와 함께 일단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헝가리 의회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면서 '코로나19 방지법' 폐기안을 의결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자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우파 피데스당은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권한과 입법권 등을 부여하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해를 끼치고 가짜 뉴스로 여겨지는 정보를 유포할 경우 5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4차례 총리직을 맡으며 10년 넘게 집권한 오르반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으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총리의 비상 권한을 폐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다만 법안은 폐기됐지만 정부가 공공 보건상의 이유로 또 다른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가짜 뉴스 처벌 조항 등을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또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재정을 다른 지방에 사용하는 등의 내용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헝가리 싱크탱크인 '폴리티컬 캐피털'의 피터 크레코 연구원은 "이미 코로나19 방지법으로 피해가 생겼다"며 "오르반 총리는 대도시가 자신에게 (선거에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리실 측은 성명에서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를 고려하면 부자 도시가 열악한 지방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인구 1천만명으로 1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77명에 사망자는 565명을 기록 중이다.

한편 헝가리 국민 36%가 현재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다고 응답했지만, 수년째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오르반 총리 지지율은 50%를 기록 중이라고 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해 WSJ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