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리 등록금 대책 지시에 "구체적 방안 검토하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은 반환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천9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