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 홍콩보안법 중대사건 사법권 직접 행사한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중대 사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 관료가 밝혔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덩중화(鄧中華)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선전(深천<土+川>)에서 열린 중국홍콩마카오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덩 부주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홍콩 정부가 주요 책임을 지고 절대다수의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사법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중국 고위 관료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덩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에 세워질 중국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세울 정보기관은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 정부를 감독하고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관이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서 홍콩 정부의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덩 부주임은 "법률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수개월 동안의 폭력과 분리주의 세력의 사회 불안에 대한 '최고의 약'"이라고 밝혀 홍콩보안법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직접 겨냥한 것임도 분명히 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조슈아 웡(黃之鋒)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비밀경찰은 홍콩 정부와 경찰 위에 군림하면서 인권운동가와 반정부 인사들을 마구 잡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중국 중앙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홍콩의 사법 독립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덩 부주임은 강조했다.

마카오와 같은 '국가안전위원회'가 설립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이를 관장할 가능성도 떠올랐다.

지난 2009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마카오는 2018년부터 국가안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마카오 행정장관과 경찰 총수, 법무부 장관 등으로 이뤄진 이 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모여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존 리(李家超) 홍콩 보안장관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러한 위원회는 좋은 생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보고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경찰 내 전담 조직은 충성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할 것"이라며 "국가안보법을 집행하는 요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마카오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은 "국가안전위원회 회의 내용 등이 기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 위원회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홍콩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리라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