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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 건국대 '보상 차원' 등록금 감액 첫 결정

한지연 기자 jyh@sbs.co.kr

작성 2020.06.16 07:59 수정 2020.06.16 08: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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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는데요, 주요 대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수업' 진행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건국대 학생 : 실험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실험을 못 해서 학생들한테는 수업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학교 측은 학생들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건국대 총학생회 관계자 : 저희가 처음에는 50%를 요구했어요. (50%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아예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30%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관계자 : 구체적인 금액 비율이나 이런 걸 이번 주에 다시 또 심의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환불 대신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된 적이 있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방역과 원격수업을 위한 비용 때문에 여전히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 등록금 환불에 대한 반환보다는 뭐 특별 장학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대학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70개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전국적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건국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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