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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첫 환불 결정…다음 학기에 일정 부분 감면

한지연 기자 jyh@sbs.co.kr

작성 2020.06.16 02: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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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어져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 주장이 거셌는데, 건국대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건국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수업' 진행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건국대 학생 : 실험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실험을 못 해서 학생들한테는 수업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학교 측은 학생들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건국대 총학생회 관계자 : 저희가 처음에 50%를 요구했어요. (50%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아예 안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30%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관계자 : 구체적인 금액 비율이나 이런 걸 이번 주에 다시 또 심의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된 적이 있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한 건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방역과 원격수업을 위한 비용 때문에 여전히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 등록금 환불에 대한 반환보다는 뭐 특별 장학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대학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70개 넘는 대학의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전국적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건국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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