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사장에 2심도 실형 구형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20.06.15 11:35 수정 2020.06.15 13:0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사장에 2심도 실형 구형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최대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노조 와해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섬상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4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나머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기획 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 모 씨는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6천200만 원 등을 구형받았습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 측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노조 와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최평석 전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무(징역 1년) 등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 측이 요구한 기획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사장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