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백가쟁명…시기상조? 서둘러야?

<앵커>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의견인지, 고정현 기자와 김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부루마불'이란 보드게임에서는 보드에 있는 도시를 사들이고 통행세를 받으며 게임머니를 법니다.

그런데 보드 한 바퀴 돌 때마다 게임머니 20만 원을 월급처럼 받습니다.

파산을 막고 게임에 계속 참여하게 돕는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기본소득'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을 지급해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자는 겁니다.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구매력을 어떻게 일정 정도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왜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른 걸까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에서 2005년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보다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의 50.6%나 차지했습니다.

고용도 불안합니다. 자동화와 로봇의 확대로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탓도 크죠.

앞으로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임금이 갈수록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안전판으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행정 효율 문제도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제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행정 비용이 드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안 든다는 거죠.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맞느냐, 또 국가가 굳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 기존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당장 돈이 생기니까 좋아 보이는 거 같지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경제·복지 체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복지 선진국 핀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천 명에게 월 75만 원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고취하지는 못했다는 평가 속에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남성,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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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월 50만 원씩 전 국민에 주려면 연간 311조 원이 듭니다.

10만 원만 줘도 62조. 정부의 올해 현금성 복지예산 54조 원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론자들은 법인 등의 세금감면을 줄여 세수를 늘리고 기초연금 같은 일부 복지정책을 폐지하면 여윳돈이 100조 원쯤 생기니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세계 잉여금 같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쌓여 있는 돈들을 잘 활용하면 아주 급격한 세금 인상이나 증세 없이도….]

장기적으로는 '로봇세', '탄소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도 덧붙입니다.

기존 복지의 선택적 축소와 일부 증세, 이걸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위해서 받아들일 거냐가 우선 관건인 셈입니다.

재원 마련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논란은 기본소득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OECD 조사에서는 기본소득이 결과적으로 기존 복지혜택을 축소해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자는 쪽이 이재명 지사,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고 기존 복지제도 강화가 낫다는 쪽이 박원순 시장, 김부겸 전 장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