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칼 빼들었는데도 "6·25 즈음 전단 살포"

<앵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아예 전단 보내는 사람들의 접경 지역 출입을 막고 위반하면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김포와 파주 등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폭발이나 붕괴 같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출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 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6·15 남측위 등 진보단체들도 전단 살포를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탈북자와 보수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말 없다가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해양쓰레기 단속법을 적용하거나 폭발 같은 재난으로 간주하는 등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를 전후한 전단 살포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 적용을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탈북자 (지난 8일) :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북자단체는 전단 살포가 독재정권하에서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근본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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