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1천3백억 원 과징금 부과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보다 59% 줄어든 1천27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징금이 피해액보다 과소하다는 지적에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크게 바뀐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151건으로 전년보다 30건 줄었고, 과징금을 물게 된 사업자도 271개로 53.9%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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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괄목 성장하는 가운데 대부분 구매는 법인 명의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람보르기니 판매는 84대로 작년 동기 대비 265% 급증했는데 이 중 법인 명의는 79대나 됐습니다.

롤스로이스는 42대 중 39대, 벤틀리는 63대 중 53대의 구매자가 법인 명의였습니다.

국세청은 수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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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배드뱅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드뱅크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씩 출자하고 환매 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